2015년06월13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⋅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토지소유자,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⋅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이 문장은 "시행공고"와 관련된 내용이며, 문제에서 제시된 정답은 "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⋅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"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⋅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,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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